| 우리 나라 직업분류 현황
1.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 (1) 직업분류 구조
1999년까지 사용된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권고 개정안인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를 바탕으로 1992년 12월 개정된 것이다. 통계청이 표준직업분류를 개정한 이유는 제 3차 개정안이 1974년에 만들어져 그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1988년 제 14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새로운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이를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제 4차 개정안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4단계 분류에서 5단계로 분류체계를 증설하였다. 즉 기존에는 세분류까지 있었으나 4차 개정안에서는 세세분류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정결과 10개의 대분류, 28개의 중분류, 116개의 소분류, 397개의 세분류, 1,567개의 세세분류로 이루어진 분류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세분류 내에 총 12,000개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6,000개는 직업명으로, 3,500개는 관련 직업으로, 2,500개는 유사직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분류단계별 항목수】
(2) 직업분류의 개념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각종 직무를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 직업분류이며, 국내직업 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직업유형을 한국표준직업분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수행된 일의 형태"는 직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된 기본원칙이다. (3) 분류기준 각종 직업에 포괄되는 일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특성과 수행능력 수준에 의하여 일정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정형태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직무능력과 직무능력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형태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직무수행능력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분류상에서 직무수행 능력은 특정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능력수준과 전문직무능력에 따라 유사한 직무유형(직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가. 직무수행에 요구된 기본개념인 직무수행 능력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간의 숙련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나. 직능(skill)과 자격(qualification)은 구분된다.
다. 직업분류상 직능수준에서만 최상의 집단에 한해서 구분이 가능하나 전문직무능력은 "광의 또는 협의" 모두 표시할 (나타낼) 수 없다. 라. 전문직능은 관련분야, 생산과정, 이용장비, 투입된 원재료, 생산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직업분류에서 관련분야, 생산과정 등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련의 핵심적 직무능력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직업분류를 이해하면, 그들의 산업분류를 상당히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직업분류가 산업을 분류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직무능력은 사업결정에 주요한 요소가 되는 생산품, 원재료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두 분류간의 개념적 차이는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기준 및 이들의 연관관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개념상의 분류구조 직업분류체계는 직무(또는 수행된 일)의 개념과 직무능력(직능)의 개념을 근거로 설계되고 편제되었다. 그 구체적인 개념을 보면, 직무(Job): 직업분류의 통계단위가 되는 개별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수행되도록 설정된 일련의 업무 및 임무라고 정의된다. 직업은 주된 임무 및 업무가 높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로 구성되며 특정 직무근로자의 직업은 그들이 수행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무에 의하여 분류된다. 직능(skill): 직업분류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개념으로써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직무수행 능력의 개념에 따라 직업항목이 단계적으로 세분되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은 통상적으로 연령, 직업의 종류, 국가 경제, 사회적, 문화적 여건 하에서 수행되는 정규적 훈련 및 교육, 비정규적 훈련 및 직업적 경험 또는 이들의 결합방법을 통하여 습득된다. 기본개념에 의하여 설정되는 분류의 개념적 체계는 분류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직무능력수준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직무능력이 정규교육(또는 훈련)을 통하여서 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운용상의 개념을 ISCED상의 교육과정 수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직업분류의 개념적 체계 〓 4개의 직무능력수준 ＋ ISCED 교육과정수준 ○ 제1직능 수준 통상 일반적으로 5, 6. 7세에서 시작하여 5년 정도 시행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1수준의 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으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또는 수리적 사고능력을 필요로 하며,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누구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1세 또는 12세에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 또는 14, 15세에서 시작하여 3년 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2, 3, 4수준의 교육과정(중등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으로 정의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직무훈련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일정한 실습과정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훈련실습기간은 정규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 제3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4년정도 계속되는 교육으로서 ISCED 상의 제5수준의 교육과정(기술전문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료로 초급대학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고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제4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17, 18세에 시작하여 3년,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 또는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으로서 ISCED상의 제6, 7수준의 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수준)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4개의 직무능력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직업분류상의 10개 대분류항목중 8개항목의 정의에 사용되었으며, 대분류 1 :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대분류 0 : 군인 항목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직능수준과 무관하게 설정
(5) 분류원칙 가.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 동일직업에 포함되는 직무범위상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타자와 문서정리가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문서접수계원의 임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기업체에서는 이들은 별도로 분류된 2∼3개의 임무로 구성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통적 또는 단체협약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차이의 존재는 대체적으로 노동부문의 단순성과 경제발전 수준과 연관된다.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 및 임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직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업무 및 임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관련되는 다음의 원칙은 상이한 분류체계간의 분류항목 연계표를 작성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1) 수적우위 원칙 경제 및 기타 통계 또는 부문전문가로부터 얻어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2)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 수행된 업무와 임무가 통상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임무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3) 생산업무 우선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과정의 상이한 단계와 연관된 업무 및 임무인 경우에는 동일 재화의 판매 및 마케팅, 운송 또는 생산과정의 관리 같은 업무가 주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우선하여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빵을 굽는 제빵공이 빵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면 판매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빵원으로 보아 "7412 : 제빵원, 파스트리 및 과자 제조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다수직업 근로자의 분류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시간이 많은 직업을 택한다.
2.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년 표준직업분류는 제4차 표준직업분류가 시행된지 7년이 경과하였고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출현하였으며, 산업의 기계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쇠퇴하여 직업분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8년 7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 지난 2000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분류체계이다. 2000년 표준직업분류와 92년 표준직업분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구분류 / 신분류 분류체계 비교
[표 2] 구분류 / 신분류 대분류 비교
구분류에서 신분류로 바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세세분류별로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대분류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대분류에서 '서비스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를 분리하였다. 둘째, 산업의 자동화, 기계화를 반영하여, 기존에는 대분류 7인 '기능원'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관련 산업이 자동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분류 8인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쪽으로 재분류하였다. 셋째, 신기술의 발달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대분류 2, 3번대 항목인 전문가 및 준전문가 내의 중분류를 4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직업군을 반영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를 '컴퓨터 관련 전문가'로 명칭을 변경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건축가 및 기술자, 사업전문가도 중분류로 상향조정한 후 소분류를 세분하였다. 그리고 이 중분류 내에 다양한 직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소분류와 세분류를 조정하였다. 대분류 3인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현재 세분류에 포함되어 있던 기술공을 소분류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금융, 판매 및 사업서비스 준전문가'에 선물거래중개인, 물류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직업을 반영하였다. 넷째, 현행 분류체계에서 일반사무직원으로 통합되어 있어 일반사무원과 사무보조원을 구분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분류에서 '일반사무'와 '사무지원종사자'를 구분하였다. 다섯째, 서비스 및 판매관련 직업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중분류를 대인서비스, 조리 및 음식, 여행 및 운송, 보안, 도소매, 통신판매, 모델 및 홍보 등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중분류 내에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소분류 및 세분류의 분류체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들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우리 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 직업명칭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쇠퇴하고 있는 직업 및 존재하지 않는 직업은 통합하거나 삭제하였다. 각 대분류별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 우리나라 직업분류의 문제점
현재의 표준직업분류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사실 한가지 원칙을 고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ISCO-88을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였는데,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의 분류체계에 대해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8개의 대분류가 4개의 직능수준과 연결되어 구축되었기 때문에 산업과 연계되기 힘들며, 동시에 직업분류를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구인, 구직자가 해당 직업을 쉽게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나라의 표준직업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개정 추진 중인 5차 개정안에서도 기존 분류체계와의 시계열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ISCO-88이나 그 이전의 직업분류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직업분류와 노동시장을 연계시킨 새로운 직업정보분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표준직업분류와 직업정보분류를 이원적으로 구축하고, 번호(code)를 연계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표준직업분류나 개정안에서 대분류가 직능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원칙이 계속 고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각종 통계조사 자료를 곧바로 직업별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의 분류체계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직업별로 분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자료의 축적을 통해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둘째, 직업분류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격을 지닌 교사일지라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에 따라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분류되고 있다.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구분은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수되고 있는데, 이들 양쪽에 직업을 각각 배치하다 보니 직능수준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다는 애초의 분류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대중업소 가수인 경우 "대중업소 예술관련 준전문가"로, 대중가요 가수인 경우 "음악가 및 관련 전문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된 것이지 직능수준에 의해 구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해당되는 준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셋째, 분류의 활용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통계청의 표준분류가 국제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를 반영한 분류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분류체계 자체만으로 정부의 각종 고용관련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에서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직업명과의 괴리가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례로 기업의 전산시스템 통합을 해주는 업체를 조사한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명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직업분류에는 해당 분류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설계가 및 분석가에 포함되는지, 프로그래머에 포함되는지는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활용해 인력변동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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