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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ric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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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도처에서 '불안정성' 노동이 최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불연속적이면서 조각조작난 비공식적인 노동이 완전고용의 요새인 서구사회에 가장 두드러지게 침투하고 있다. 이것이 서구의 브라질화이다. 이런 역학이 지속되다면 10년만에 피고용자 중 절반이 '브라질 식으로' 노동하게 될것이다. 2. 완전고용이라는 지도 이념이 붕괴하고 있다. 2퍼센트의 실업, 정상적인 상태로서의 정규노동, 사회적 정체성, 직업을 통한 안정 등은 이제 역사가 되어간다. 3. 권력관계들의 기축이 이동하고 있다. 즉 노동은 지방적 차원에 머무는 반면. 자본은 지구적이 되어간다. 4. 현재 등장하고 있는 노동의 위험감수체제는 완전히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과거 어느 때에도 인간의 창조성이 오늘날만큼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하는 이들이 오늘날만큼 침해받기 쉬웠던 적도 없었다. 오늘날 노동하는 이들은 개인화되어 있으며, 예전에 비해 훨씬 독립적으로, 유연한 연결망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런 연결망의 규칙들은 많은 이들에게 풀 수 없는 암호가 되어 버렸다. 5. 일상생활과 정치에서 시각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노동의 부족을 시간의 풍족함 으로 재발견하는 가운데 불연속적 취업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마땅하다. 6. 노동사회의 안티테제는 개인들의 정치적 사회, 즉 능동적 시민사회를 현장에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유럽에서 지방적, 초국가적 차원의 시민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7. 이런 목적에 봉사하는 시민노동을 바탕으로 취업노동외에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 민주주의의 활성화 를 통해 개인화된 사회에 단결을 조성해주는 활동과 정체성의 대안적 원천이 발생하고 있다. 8. 시민노동 모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전일제 취업노동 영역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한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원한다면 부분취업 노동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노동은 사회를 새로운 계급들로 분열시키면서 빈민의 게토(ghetto)가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9. 시민노동은 시민수당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시민수당의 수령자는 공적으로 중요하며 효력도 있는 시민노동을 수행하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실업자가 아니다. 그 결과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실업이 아니라 시민노동이다. 10. 시민의 유럽이라는 것은 시민노동의 유럽에서 비로소 발생한다. 시민의 권리를 생동감으로 충만시키는데는, 시민노동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주권자 다수의 자율조직된 행동으로 전화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 아마도 유럽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시민노동을 갖고, 시민노동을 통해 그 영혼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11. 통일독일 동부의 새로운 연방주들에서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그 동안 거의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의 중심 세력은 이런 폭력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낙인찍지 않았다. 그렇다면 동부 독일 시민단체의 주도 아래 시민노동을 토대로, 새로운 연방주를 위한, 그리고 새로운 연방주에서의 시미;ㄴ권리운동을 창설하여 실행을 통한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문화를 펼쳐 나가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12. 이 밖에도 시민노동은 갈등의 초국가적 규제를 위한 형태와 토론 광장을 시험하고, 이런 방식으로 거리가 없어진 반면 언제나 갈등이 넘쳐나게 된 이 세계안에서 문화와 종교 사이의 갈등을 인정함과 아울러 협약되고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울리히 벡.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홍윤기 옮김. (주) 생각의 나무 |